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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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평안 1 해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병수 1 김현 1 김형선 1 우도훈 1 차한성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7두5603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
2019년

3. 서울행법 2019. 7. 11.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85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4. 선고 2012누2144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